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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25.01.16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체포적부심은 무엇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은 어떻게 틀리나요? 그리고 48시간이지나면 내보내야 하는데 심사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면 체포한게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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