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법인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갚겠다고 했더니 개인 체납으로 잡혀버려 대출이 안 나옵니다
파산한 법인의 대표자이자 과점 주주였습니다. 그간 다른 채무들 부터 정리한다고 미루고 있었는데 법인의 건보료 체납분에 대해서 압류가 될 수도 있다는 우편물을 받고, 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대표자였고 과점 주주였던 제가 분할납부를 하기로 하고 1개월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나오던 신용대출이 지금 한도가 안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미납된 건보료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데, 현재 저는 법인 파산 후 다른 직장 생활한지 2년차라 미납된 건보료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법인 체납 건보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그럴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보험 공단에 분할 납부로라도 갚겠다고 하고 1회차를 납부했는데 그 전화 상담할 때 내 개인의 체납으로 잡힌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대출을 빨리 받아야 하는 시점인데, 만약 이 법인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체납 해제 하더라도 제 개인 신용정보에 반영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저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의 체납 건강보헙료를 해제 시킨 다음, 최대한 빠르게 제 개인 신용정보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대출 심사가 다시 원활하게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보험료는 법인과 대표자(개인)가 각각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에 가산되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파산 시 4대보험료는 대표이사에게 청구됩니다.
이미 1회분을 납부하셨다면 분할납부 승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미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체납처분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납처분 해제 이후 신용정보원으로 해제 사실이 통보되면 5영업일 이내에 신용점수가 상승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소득, 재직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은행에 법인 체납 건강보험료로 인한 대출 거절 사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