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병합 된다는건 뭔가요??

Question

이미 사건 하나로 검사구형이 나오고 재판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건 과는 병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병합이 되는건 동일 죄 를 젓을때 가능한건지 아님 죄명과는 상관없이 병합이 가능한지 궁금해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별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선행 재판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병합을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병합은 동일한 죄의 경우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죄명이 같아야지만 병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