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건으로 형량이 선고될때 합산인가요?

Question

피고인이 여러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량을 한날에 각각 선고 받았을때 그 형량은 합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선고된 형량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이 중복될 경우 그기간만큼 중복으로 인정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고려해 선고를 하는 것이고 각각 선고하여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