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간제근로자(주 24h)로 일하고 있습니다
ㅡ 연차관련 문의
협동조합은 최소5인 이상이 설립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상시근무 인원이 5인이 되지 않으면 연차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적어도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인원은 '조합원'이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립인원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관계 하에서 근로하는 인원을 산정합니다.
대표자 등은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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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일단 조합의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장이나 임원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연차휴가 관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