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리고 성을 바꾸는 건 더 까다롭나요?
성별이 아닌 성씨를 말씀드리는 거고,
성은 그대로 하고 이름만 바꾸는 개명에 비해 성씨를 변경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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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명도 예전에 비하여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성씨 변경은 개명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법원이 진행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성본변경 이 필요하고 이는 가사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으로, 성과 본의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달리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성과 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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