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0만원 가량의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하여 신고 후 오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의자 가족에게 돈 갚겠다고 더 치트 앱으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이 사기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사기를 저질렀다는 영구적인 기록이 남으면 더 좋구요.

게다가 더치트 앱을 통해 찾아보니 최근에 사기당한 피해자 1명, 1년 전쯤 사기 당한 피해자가 3명 정도 더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처음엔 사기꾼의 계좌와 아이디 밖에 몰라 진정서로 제출하였는데, 검찰에 송치될 만큼 신상이 확실해졌으니 고소로 전환하는게 처벌받게 하는데 더 좋을까요?
2. 1년 전 부터 소액 사기를 여러번 치고 다녔지만 실제 신고누적은 적거나 제 신고가 처음일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또는 최대 처벌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3. 사기꾼 가족의 돈갚겠다는 채팅을 고의로 무시하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돈 받으면 감형될까 걱정입니다.
4. 3번과 이어지는 질문인데, 돈 갚겠단걸 무시하다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자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돈을 안주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전에 고의로 돈을 안받았더라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처벌절차가 진행중이기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2.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3. 불리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회복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도 진행을 해야 해서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