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형제도없어진걸로아는데

Question

그래서범죄가더많이일어나고..외국같은경우 아직사형제있는 나라있나요 역사책에만봐도 선고받아도거의 많이사면되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사형을 실제 집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밖에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국가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사형제가 폐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사형 선고는 여전히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 제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사형 선고와 집행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는 범죄예방학적으로도 학설이 나뉘는 만큼 반드시 그런 효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