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어느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갔는데 인터폰 호출해도 응답이 없고 공동현관문 안열어주고 전화해도 안받고 경비실 호출해도 응답 없거나 안열어 주던데 다른 집 배달도 가야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다른 배달이 늦혀 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공동현관문 앞에 놓고 갈 수도 없고 혹시라도 음식 누가 가져가면 제 사비로 물어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성리하는 범죄인바, 기재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_2019도7446).
이에 따르면, 배달에 대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그 수단으로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유포가 있었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지는 연락이 안된 이유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영업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