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정 협상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관세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보복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별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일인 8월 1일 이전에 어느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쟁 품목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최소한 일본만큼의 협상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미 투자의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을 얼마만큼 추가 개방할 것인지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시다 내각의 지지율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관세협상을 진행하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넘겨주면서 이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각보다 트럼프도 29일 항소심 판결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될 부분이 많기에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우선 원칙을 강하게 밀고 있어서 협상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FTA 기반도 있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전략 품목에서 협상 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과 비교해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지만, 동등 수준은 기술력이나 투자 측면에서 설득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철강이나 자동차 쪽에 다시 보복관세가 붙게 되면 수출기업들 부담 커지고, 중소 부품사들까지 연쇄 타격 갈 수 있어 전체 공급망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세 유예가 된 8월 1일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오전 보도를 통해 미 재무장관 일정으로 25일 예정이었던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 대기 중인 기재부장관도 발길을 돌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일정을 조율해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상호관세 실행 시 우리나라 수출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매출액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를 전자제품에도 확대하여 부과하게 되어 가전업체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