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유가 궁굼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인해 사기죄/횡령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상태였으나 금액이 점점 커져 불안해 그만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의 사기죄(횡령죄)를 무죄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담당 수사 경찰관님이 서류와 자료를 보시더니 이건 무고죄가 맞다며, 왜 오히려 저한테 저를 고소한 사람을 신고 안 했냐고 하며 조사를 이어갔고 잘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고소한 사람을 다시 고소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끝내고 싶어 저는 따로 그 사람에 대한 무고죄를 신고 안 한 상태로 조사만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조사만 받고 나오면 제가 가져왔던 서류/자료를 보시고 사건을 종결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올해 갑자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경찰서에서 보내주신 수사 결과 통보서를 열람하였더니 마치 제가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다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든 사람을 맞고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경찰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중간에 담당 검사님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처음엔 OOO 검사님이 담당하다가 한 달 뒤에 다른 검사님께 다시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

현재 따로 법원 출석 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너무 억울하며, 제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상황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고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검찰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를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시어 검찰로 제출해 주시면 검찰에서 이를 보시고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우선 이 사건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에 맞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의 무고죄 고소는 위험합니다.

검사가 변경된 것은 단순한 검찰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대응을 해야 하고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는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은 현재 시기를 고려할 때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경찰에 제출했던 서류는 편철되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제출할 필요는 없고,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