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
얼공자영을 구매했습니다. 상대는 21살 성인이라고 했고, 프로필이나 말투도 성인 같아서 의심 없이 구매했습니다.영상은 받고 바로 삭제했고, 이후 그 영상이 본인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도용 같다고 느꼈습니다.다른 구매자 후기에 고등학생 같았다는 표현이 있어, 저처럼 성인으로 알고 구매한 듯합니다.상대 계좌가 카뱅 미니였지만 당시엔 몰랐고, 지금은 깊이 반성 중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나 걱정할 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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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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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영상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가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할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영상 내용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