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경우 누가우선권이 있는지요 만약대출을한다면 가능한지요 문제가생기면 즉세금문제등 누가내야 하ㅡ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질문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우선권인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때문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며 우선권 여부를 설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그 가치가 떨어져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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