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다른국가들도연합해서 보복을 한느 상황인데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미국 관세 때문에 지금 너무 말이 많은거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전부터 예견했던 상황이기는 했지만 막상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나니 다른 국가들도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거 같습니다 특ㄷ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서로 연합해서 미국에 대응하겠다고 하던데 이렇게 미국이 다른국가들의 관세를 과하게 부담시키는 상황에 다른 국가들은 어떤걸 무기로 대응할수 있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캐나다 등 국가에서의 보복조치와 같은 대응은 미국 정부로서도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에의 의존도 자체가 너무 높아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선진국인 자신이 결국 이러한 관세전쟁에서 승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정세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추가관세를 부과하다보니 부과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WTO 제소를 하더라도 현재 상소기구의 심사위원들 임기 관련해서 미국이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에 중국도 트럼프 1기때 보복관세로 맞대응했지만 미국만큼 부과하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자국 산업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보니 1:1로 맞대응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자국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반격을 하는 경우 더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보니 미국에 정말로 불리한 품목이 아닌 이상 크게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결국 물밑 협상을 통해 해제를 받는 방식으로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관세로 맞서겠다고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현실화 되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10%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도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며, 멕시코는 국익을 방어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실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관세 부과 국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철강, 반도체 등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복관세나, 비관세 조치 WTO 제소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역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캐나다와 멕시코가 연합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멕시코도 유사한 대응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미국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자동차 산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정 산업이나 품목을 겨냥한 '정밀 타격 전략을 통해 미국 정치권의 동요를 유도하거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 강화나 대체 시장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하여 일부 보복조치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미국은 보복조치 시 추가관세에 대한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하면 관세부과 전 협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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