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판정에 LLM이 활용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GPT 등 대규보 언어모델인 LLM이 FTA 원산지 판정을 자동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지, 활용된다면 얼마나 정확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llm이 fta 원산지 판정에 바로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협정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고 공정명세, 부품 구성, 원재료 비율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순 텍스트 패턴만으로는 오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서류 검토, hs코드와 기준 매칭, 문장 해석 같은 보조 역할은 충분히 쓸 만합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이 최종 확인하는 구조로 두고 llm을 검토 속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은 제품의 원재료 구성 비율과 가공 공정이 협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라 단순한 규칙 적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LLM은 방대한 협정문과 품목별 기준을 신속히 검색해 관련 조항을 제시하거나 복잡한 문구를 쉽게 해석하는 데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정은 세관 고시와 판례 해석까지 고려해야 하고 원재료 원가 자료 같은 숫자 기반 검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LLM이 보조 도구로 활용되면 사전 검토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최종 판정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LLM이 자동분류 추천이나 서류 검토 지원에 쓰이고 검증은 전문가가 맡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언어모델자체가 판정을 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FTA는 수출업체가 각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전달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완전해지려면 1차적으로 언어모델이 FTA를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협력업체들까지 해당 시스템이 완성되어야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FTA가 시장이 작기에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