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승객이 졸다가 넘어지면 기사책임인가요?

Question

만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잠을자다 커브구간에서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치면 버스기사 책임인가요?
그 승객만 넘어졌다고 하면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으나, 버스기사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탑승한 상태에서 해당 승객만 넘어졌다면, 버스기사의 운행과실이라기 보다는 해당 승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