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티비로 아트월구멍때문에 원상복구조치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벽걸이티비설치금지를 특약사항에 넣지않았다는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아트월손상하면서 티비설치하려면 특약사항에 벽걸이설치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걸이 티비 설치로 구멍이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약사항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원상회복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