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구공판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술먹다가 시비로 병을 깨트려 특수협박으로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몇가 있으며 과거 특수협박으로 벌금100을

받은 전력이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실형까지도 생각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상태이고, 합의조차 안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동종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 많다면 합의없이는 실형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