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 구공판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술먹다가 시비로 병을 깨트려 특수협박으로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몇가 있으며 과거 특수협박으로 벌금100을
받은 전력이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실형까지도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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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상태이고, 합의조차 안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 많다면 합의없이는 실형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