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때리려고 위로 휘둘러서 맞지는않았지만,
특수협박죄가 적용된다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초범.
상대는 그때의공포로 정신과치료중.
위의 경우 피의자는 어떤판결이 유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피해자의 피해가 위와 같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으로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행위가 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유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