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친구가 다른애랑 돈내기했는디 문제되나요?
제친구(미성년자)가 따른애랑 돈내기로 게임했는데 이게 법적대응이나 법적문제로 확산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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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돈내기의 액수 및 횟수 등)를 토대로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친구와 돈을 내기에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도박죄의 경우 일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