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 반환소송에 대하여문의립니다
퇴직금 천만원 미지급되어서 진정너었더니 성과금 15 년동안 4번 4천만원정도 받았는데 퇴직금까고 성과금돌려달라고 소송한다는데 진정취소안하면 이게 합당한건가요 열심히일해서 받은걸 퇴직금안줘서 진정넣으니 성과금다시내놔라 이럽니디 어덯게대응해야하나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진정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즉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지급된 성과금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성과급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으신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