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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사실혼배우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절도를 하는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죄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사실혼배우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혼 배우자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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