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배우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절도를 하는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죄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사실혼배우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혼 배우자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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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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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상도례는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까지 확장하여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사실혼배우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