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4세가 카카오 바이크를 타는게 불법인가요?
만14세입니다 카카오 바이크를 탔다고 친구들이 불법이라고 선생님한테 가서 말했는데 선생님도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T 이용약관 제7조에서는 만14세 미만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4세라면 만 14세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