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간이영수증 사기로 적어서 돈요구?
수전이 고장났대서 사서 청구해달랬더니
가짜로 간이영수증 써서 청구했는대.
그냥 돈안주면 그만인가요?
너무 괘씸한대요.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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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짜영수증이고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한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세입자와의 관계상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