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가 승객을 안태우고 지나가면 처벌받나요?

Question

가끔가다 보면 마을버스가 승객을 보고도 안탸우고 가능경우가 있던데, 이런경우에는 버스운전기사님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Answer 1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 당해 버스회사 또는 버스회사를 관리하는 교통지도과에

민원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버스불편신고-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을버스 역시 일반적인 버스와 마찬가지로 버스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승객에 대하여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정도를 가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