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익명 질문 사이트 고소 관련 문의

Question

제가 트위터를 하는데 자는 사이에 푸슝으로 저를 욕하는 질문이 30개가 넘게 왔습니다 대충 내용은

병신 같다

그냥 뒤져라

그러고 살면 좋냐

이상한 사진 가지고 와서 이거 너 같다 이러면서

제가 자꾸 누구를 따라했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아예 없고 프로필 사진이랑 이런게 겹친다고 제가 누구를 따라했다고 몰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손도 떨리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밝혀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