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바퀴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어요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쪽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인테리어를 위해 철거를 진행하는 중 교회앞에 세워둔 아빠차를 보며 기분나쁜 말을하며 차를 빼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나봐요. 차를 빼달라해서 빼줬는데 일 마치고 와서 보니 바퀴 두개가 옆쪽에 구멍이 나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퀴는 아예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구멍을 낸 사람을 신고하면 어케 되는건가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기는 하는건가요??

다툰사람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구멍을 냈다면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신고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차량의 바퀴에 구멍을 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동차바퀴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구멍을 낸 사람은 최소한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재물손괴,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임은 명백하나 사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