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내야 하나요?

Question

아파트 1층 살아요.

엘리베이터 사용도 안 하고 1층이니 아파트 매매값도 적고 엘리베이터 교체한다고 1층 아파트 매매값 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내야 하나요? 투표해서도 저희는 반대투표 냈는데...균등으로 평수비율로 내래요.

안 낼려면 소송 밖에 없는 건가요?아파트 단지 1층 사람들 모아서 소송 밖에 길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어 강제로 부과가 되는 등 권리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신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바로잡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