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되려면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Question

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되려면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선고기일은 잡혔습니다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하루전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면 보통 2차공판일에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하루전에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이 그 공판 이후 지정되었다면

이미 그 공판기일에 해당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한 당부를 정하였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가에 기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일에 바로 판사님이 허가여부를 결정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그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종결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