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이 없다며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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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또한 한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변제시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만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변제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안된다고 하면 결국엔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거나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