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매매를 할까하고 봤는데, 건출물대장이 없는 아파트라고합니다.
다른 분들도 매매하고 해서 괜찮다고 안내를 하긴하지만
구입자 입장에서 또 그건 아니자나요?
혹시나 생길 불이익은 없는지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쉽게 말해 그 건물이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공식적인 기록 입니다. 여기에는 건축허가 여부와 용도, 면적, 층수, 위반건축물 여부 등 핵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 사항을 나타낸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합법성 여부를 나타내는 대장 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이 미완료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말은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향후 문제가 발생 될 경우 철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위배가 되어 준공검사나 승인이 나지 않고 장기로 가게 될 경우 이행강제금등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향후 매도 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봅니다.
임대차 전월세 주기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지 살펴보고 매수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매를 할까하고 봤는데, 건출물대장이 없는 아파트라고합니다.
다른 분들도 매매하고 해서 괜찮다고 안내를 하긴하지만
구입자 입장에서 또 그건 아니자나요?
==> 우선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라면 그 원인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혹시나 생길 불이익은 없는지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 원인부터 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추후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는 금융 및 재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법령에 따라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측량성과제도, 대지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구청에 대장 생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 생성 신청 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와 위법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거래 사례만 믿고 섣부르게 매매를 진행하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권리와 리스크를 꼼꼼하게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40년이상 구축의 경우 불법건축물 또는 무허가 아파트의 경우 또는 준공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그냥 사는경우면 위험하고
신축분양에서 아직 구분등기 안끝나서 건축물대장이 안나온거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어디 아파트인지 궁금하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먼저 건축물대장 발급 불가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아파트인 경우에는 분담금 등 정산문제도 있고 세금문제도 있으므로 인수인계 조건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초보 매수자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법무사·건축사) 없이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대출 필요,향후 매도 계획 있음,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합법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향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무허가나 위반 건축물일 경우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부재 사유를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양성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매매 전 해당 건물이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 가능한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추후 금리적, 행정적인 손실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