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가 되어있는 A의 차량을 본 B가 신고를 위해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A가 B에게 돈을 주겠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B는 A의 제안을 승낙하여 돈을 받고 사진을 삭제하고 둘은 자리를 떴습니다.
즉, B가 공갈 목적으로 A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닌 A가 먼저 제안한 점과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상호가 금전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궁금하다고 하실게 아니라 무엇이 궁금하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