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배우자의 무조건적인 기초연금배제

Question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조건을 보고 지급되고있는데

공무원은 그런거없이 배우자까지 아예 배제가됩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위헌이라고보는데 어떻게보시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해석 / 적용과 관련은 적어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나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상기와 같이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