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분납질문이요. 수사관님이 분납신청해보라고하셔서요
200만원 벌금이고 1년으로 치면, 20만원씩 한달에 낸다고 하면 그럼 허락이 될까요. 재범인데 한번에 낼 형편이 도저히 안돼요. 이제와서 벌금이 깎일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분납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결국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범이라고 한다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