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욕설을 들었을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때 상대가 처벌당할 수 있으며
상대가 처벌당하는 욕설의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게임은 5대5 대결인 상황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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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욕설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내에서의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공개등으로 제3자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