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욕설을 들었을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때 상대가 처벌당할 수 있으며
상대가 처벌당하는 욕설의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게임은 5대5 대결인 상황입니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욕설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내에서의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공개등으로 제3자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