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나요?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그방 사람중 한명이 웨딩스냅을 찍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 프로필 사진을 다른사람(고객)의 사진으로 바꿔서 올려두었던데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리 본인이 찍었어도 신부입장에서 타인의 프로필에 등록되고 모르는 단톡방사람들이 보는걸 원치는 않았을거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행위는 범죄는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