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기일을 출장 사유로 미룰 수 있나요?
불구속 재판 진행중에 기일이 잡혔는데 출장 사유로 기일을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기일을 미루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일변경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재판부에 어떤 취지로 기일변경 하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물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방법은 구글링 하면 양식이 많아 참고하시면 되고,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출장 내용과 함께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되나 출장 만으로는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재판부, 사건번호, 피고인이름을 기재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경우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방법은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일 연장 가부는 판사 마음입니다. 당해 재판부 판사님의 마음에 따라 연장될 수도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 연기신청서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보고,
답신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장사유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출장 등 개인 업무 사유로는 기일변경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