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해당 영향이 해당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따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속도로에서 30km로 달리는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30km로 운전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 상기와 같은 예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최저속도 위반으로 진행하다 해당 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이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해당 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 상황, 해당 차량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는지등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