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나에게 다짜고짜 욕하는 사람이 있을때 할수있는 것
지하철 또는 역사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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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세번이나 아무 잘못없이 시비를 걸렸는데요.
예를 들어 만원 지하철에서 제 핸드폰이 상대방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ㅂㅅ이라는 소리를 7정거장 내내 저에게 하거나,
역사에서 계단 내려가는데 사람이 많아 모두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바로 뒷사람이 저를 밀면서 빨리 좀 내려가라면서, 갑자기 저보고 나이든사람한테 그렇게 밀어도 되는거야?라면서 계속 소리지르며 화내거나. (가족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1미리도 밀지 않았고, 오히려 그사람이 밀었고, 전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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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런것들은 무시하고 피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더이상 못 그럴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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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상황에 어떤 곳에 어떤 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처분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알려주시고, (쥐꼬리만한 처분이라도 다 알려주세요)
민사 소송까지도 가능한지, 그렇다면 위 사례들은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다 알려주세요. 가능한 처벌이 작다고 해도 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반복적으로 듣는 경우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언어 행위만으로 제재가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행정적 조치, 형사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고, 밀침이나 위협적 태도가 수반되면 별도의 침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정당한 항의 범위를 벗어난 감정 표출은 보호되지 않습니다.현장 대응과 신고 방법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벗어나 역무원이나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하철과 역사에는 신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현장 조치와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경위 진술과 증거 확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반복 행위는 누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민사 가능성과 유의사항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당시 정황, 목격자,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