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고 서로 구두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나니 마음이 변하여 비싸게 구입했다고 깍아달라고 합니다.
40일 전에 살아있는 생물을 현장에 와서 확인한 후 구두로 가격을 결정하여 활어차에 1,2차로 실어보냈습니다. 1차로 실어가고 나서 비싸게 샀으니 깍아달라고 해서 2차물량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일단 활어비 일부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도착하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2차로 활어를 보내고나니 활어가 도착해서 죽었다고 하다가 크기가 작다고 하면서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는 입금이 완료되면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잔금이 남아있어 계산서 발행을 미루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욕설을 합니다. 녹음되고 있으니 말씀 조심하라고해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욕을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마음만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은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문제, 그리고 모욕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문제법적 근거계약의 성립: 구두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대금 지급: 상대방이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조치: 상대방이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십시오. 이는 모욕죄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신고: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보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법적 조치: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모욕 문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품질이나 일부 활어가 죽었다며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등)을 가지고 물건을 송부한 뒤에 관련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구두약정에 따른 계약이행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고, 협박행위 등에 대하여는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