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게시글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OO과 커플 스킨쉽 좀 자제해주세요. 앞에서 발표하는데 OO겜도 그만하시고 교수님은 무슨죄 인가요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고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해당 게시글을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