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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배달
호프배달24.07.09

정부에서 금투세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소액으로 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정부에서 금유투자세 일명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주식시장만 안좋아지는것 같은데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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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새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려 합니다. 금투세는 증권, 부동산 등 금융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근로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되며, 연 5천만원까지의 양도소득은 공제됩니다. 세율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3억원 이하에 대해 20%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원래 2024년 1월 1일부터였으나 유예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시장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연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투자 목표와 성향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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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7.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이 승리한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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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 선진국들도 금투세는 다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긴 해야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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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하여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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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하는데 주식시장이 안좋아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만의 건도 금융실명제의 원인이 컷다고 조선일보에서 밝힌바가 있으며, 금투세를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현재도 활황입니다. 최저시급받는 청년들도 세금을 내는데, 수십억씩 움직이는 사람에게 세금이 없다는 것은 더 형평에 맞지 않아보입니다. 다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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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조세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투세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0.09%만이 내는 것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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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왜 세금이 없냐 이겁니다. 대주주 빼고는 안내니까 세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건 맞습니다만.. 저도 굳이 인기없는 국내주식 왜 더 안좋은걸 시행하려고 하나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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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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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추진하는 민주당 쪽 주장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가 원칙이고 주식해서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돈 많이 버니 세금 더내라 마인드 입니다 ㅠㅠ 그게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면 개미들이 피해를 더 본다는걸 모르는거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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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투자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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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국가 예산을 조절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재화와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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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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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금투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투세의 도입에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데 이미 존재하는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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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정부 예산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이 있다 입니다. 그런 원칙에서는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과 부합합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주식 시장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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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과세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초기에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명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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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원 확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 금투세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득 전반에 걸쳐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 행태 변화 유도: 단기적인 투기성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 금투세를 통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추기: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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