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 1대1채팅으로 여자성기(초성 ㅂㅈ)가 후덜후덜하냐고 질문하는데 고소되나요? 저는 남자입니다. 성별은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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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자성기(초성 ㅂㅈ)가 후덜후덜하냐"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였다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것이 아닌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성 성기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