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현장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사람이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사람은 주차장 맨홀 작업하는 노동자였고
차 뒤에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제 잘못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곳에 작업중이면 안전장치나 안전요원은 필수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마트주차장에서 현장(맨홀)작업시,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없이 공사해서 사고나면 그 마트나 시공업체 측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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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사정을 확인하여 해당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의 표지판이나 인식 가능성이 없는지, 공사현장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