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뇌물사건일때 공범 혹은 증인의 일관된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뇌물사건은 뇌물 공여자와 피의자 밖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은밀히 주고 받는거니까요. 공직자 뇌물사건일때 공범 혹은 증인의 일관된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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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사항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빙성 판단은 결국에는 판사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 또는 증인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역할을 하게 되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