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접수 신청 기간이 지연 계약 파기 위약금
2월달에 노무사 계약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까지
개인으로 알아본 결과 미접수로 나옵니다
노무사랑 통화를 했는데 접수 지연 이유가
본인이 단조 업을 하는데 관련된 사진 작업
서류 작업을 꼼꼼하게 한다고 애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류 작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계약 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줘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 파기하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초 신청의 중요성 역시 달라집니다. 예컨대, 산재 인정 확률이 낮은 사건일수록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착수금으로 지급된 금품 반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계약 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줘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 파기하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2달이상걸린다는 것은상식적으로 인정되기어려워보입니다.
계약상 채무불완전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계약파기를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노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에 대한 것을 입증하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했다면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