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발목인대가 늘어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8시 까지 출근 해서 일을 하다가 8시 30분 쯤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이라 생각 해서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오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상은 3일이라 3일만에 회복이 안될꺼 같은데 산재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면 어느정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하며 요양기간은 공단에서 승인하는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며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의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선생님의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요양급여신청서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면 그 기간을 어느정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 등으로 사용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받으셨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후 산재 처리로 지급받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복기간을 확보하시기 위해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산재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후 근무 중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부터 일을 하시다가 8시 30분에 발목을 다치셨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근로자가 입증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산재 처리 가능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8시 30분 쯤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이라 생각 해서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오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상은 3일이라 3일만에 회복이 안될꺼 같은데 산재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면 어느정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1. 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에 의합니다.(공상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신청하세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 평상시 출퇴근 경로와 완전히 상이한 경로로 가던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 및 해당기간 휴업급여 청구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 까지 출근 해서 일을 하다가 8시 30분 쯤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이라 생각 해서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오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상은 3일이라 3일만에 회복이 안될꺼 같은데 산재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면 어느정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 업무상의 사유로 다친이후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3일이상의 소견을 받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또한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