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탑승관련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전 잘 몰랐는데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받은 사례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동의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2. 친구가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사례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