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사례에서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려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미필적고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명확해 보이는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을것같아 그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