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전기 콘센트에 코드를 꼽아서 공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